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소셜네트워크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거의 전국민이 스마트폰 하나로 ‘참여, 공유, 개방’으로 특징지어지는 ‘웹2.0’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업무와 소비, 여가, 교육, 문화, 공공서비스, 정치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웹과 모바일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사람들의 의사소통방식까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큰 흐름속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애인을 정보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2003년에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웹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하였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구매 지원 또는 대여, 정보통신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 보조공학사 자격제도 마련 등, 장애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의 이러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속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없었다. (편의상 이들을 ‘발달장애인’이라 칭한다)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 가운데 만성질환에 따른 장애를 제외하고, 정보소외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라 할 수 있다.

장애인구 통계를 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이 8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가운데 7.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수치는 실제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수치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이 수치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이들의 수가 적다는 것이 이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가장 최근(2011년)의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6% 밖에 되지 않음을 생각해 보라. 그럼에도 수 십 년간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와 예산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전체 장애인 가운데 7.2%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격차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양적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는 관료들은 늘 그래왔듯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명에게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었고, 얼마의 예산을 썼고,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가 몇 개인가 만을 따져 성과를 내었다고 한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가려운 곳도 찾지 못한 채 융통성도 배려도 없이 양적인 지표로만 평가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불편과 불합리와 부당함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수 십 년간 보아오지 않았나.

둘째, 정보에 대한 ‘접근’에만 골몰해 온 잘못된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지난 10여 년 간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여온 부문은 ‘웹접근성’ 과 ‘보조공학’ 분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웹 접근성 지침들의 대부분은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읽을 수 있거나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해 정보통신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들이다. 이 기능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장애가 없다면 그 장애인들은 ‘웹과 모바일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즉, 지체장애와 시청각장애인들은 ‘접근’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웹이나 모바일 기기로 정보생활을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보거나 듣거나 클릭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만으로 정보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웹접근성’ 또는 ‘웹사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따위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인가.

이는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계나 민간기업, 언론이나 방송 그 어디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즉, 우리 모두가 무관심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게임 콘텐츠를 본적이 있는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더 쉬운 인터페이스의 이메일 서비스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앱을 본 적이 있는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에 발달장애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의 정보격차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PC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에서 전체 국민과 장애인의 격차는 10%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에 발달장애인은 제외되어 있다.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은 인터넷에 접속한다 해도, 사용할 콘텐츠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없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정보격차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라. 공공부문이든 학계이든 민간부문이든 누구라도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기기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스마트’해 질수록 이들의 정보 소외는 더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 당신들은 매일 밥먹듯 스마트폰 속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지 않은가.

작성자: 김성남 / (주)쌤스토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