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취업, 많은 관련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말 소수의 직업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필자도 10여 년간 직업재활현장에서 수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해 봤지만, 정작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하기는 어려웠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 진입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의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고용 유형으로 취업을 시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진입 유형으로 크게 일반(경쟁)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기타고용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직업능력에 따라 적절한 고용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 지원고용

지원고용은 일반(경쟁)고용으로 취업 진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계속적인 지원(출·퇴근지도, 직무 조정 및 지도, 직장예절 지도, 동료관계 지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국에서 1980년대에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몇몇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지원고용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이후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김무웅·오길승, 2006).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 기관, 각 지자체별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고용사업을 수행하는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원고용은 발달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고용이 뭔지 그런게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은게 현실이다.

실제 지원고용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일반 사업체에서 3주에서 7주까지 취업 전 실습이 진행된다. 실습이 끝나면 현장평가를 토대로 사업체와 논의를 거친 후 취업을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 과정에 직무지도원(job coach)이 함께 배치되어 직무 조정 및 지도, 동료관계 형성, 출퇴근 지도,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업 진입의 가능성을 높인다. 지원고용을 통한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부처에서는 지원고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과 사업주에게 참여 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사업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드시 발달장애인이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사업체의 환경에 따라 바로 일반(경쟁)고용의 형태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취업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고용의 형태로 취업이 되는 장애인은 정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수당과 사업주 보조금 등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깐 취업알선을 통해 바로 취업 진입이 가능한 발달장애인도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지원고용의 형태로 취업 진입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고용은 아래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준수하고 지원해준다면 정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가 “지원고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첫째, 선배치․후훈련

둘째, 고용 후 지속적인 지원 제공

셋째, 통합된 직업 환경

넷째, 적합한 임금 제공

김선형 / 직업재활사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 위 글은 <함께웃는재단> 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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